개인파산 절차와 신용회복

 

개인파산 절차와 신용회복은 여러 단계 옵션이 있다. 파산 전문가들은 신청자가 파산이 실제로 필요한지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있다. 파산기록은 개인의 신용 보고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신용 점수는 크게 하락한다.

 

1.개인파산 절차와 신용회복

개인파산 계획 전

개인파산 절차와 신용회복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신용은 살아가야 하는 도구이기도 하므로 미래에는 단단한 신용회복을 준비하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1.1 신용상담

• • 신용 금융 상담(Credit Counseling)은 개인 재정 상황을 평가하고 부채 관리에 도움을 주는 프로세스이다.
  • 신용 상담사는 개인의 현재 부채를 분석하고, 개인 파산이나 채무 조정과 같은 대안적인 해결책을 고려한다.
  • 상담사는 크레디터와 협상하여 금리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또는 채무 재구성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예산 작성 및 재정 관리 방법과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준다.
  • 개인은 재무 상황을 이해하고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 개인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소득, 지출, 부채, 자산 등을 검토한다.

 

1.2 파산 관리사의 역할

캐나다에서 파산 절차와 관련된 전문가 파산 수표인(licensed insolvency trustee)은 파산 관리사이다.

• • • • 신청자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파산 유형을 선택하며, 법원에 제출한다.
      • 채무 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파산자와 크레디터 간의 소통을 중재한다.
      • 크레디터에게 채무 상환을 제안하거나 파산자의 재산을 분배한다.
      • 파산자에게 금융 교육과 재정 관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여 파산 이후에 더 나은 재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파산 이후에도 개인이나 기업에게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도움을 제공한다.

 

1.2.1 변호사 비용

• • • • • • 변호사의 비용은  전문성 경험, 지역, 사건의 복잡성, 소요 시간 등과 관련이 있다.
          •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높은 시간당 비용을 부과한다.
          • 변호사의 지역에 따라 큰 도시나 고비용 지역에서는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변호사와의 계약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고정 요금, 시간당 요금, 성과에 따른 요금 등 다양한 계약 형태가 있을 수 있다.

1.2.2 수수료 감면 유무

• • • • • • 파산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가정 상황에 따라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다.
          • 파산을 신청하면 관련 크레디터에게 통지하고 이를 통해 파산 절차를 따를 수 있다.
          • 법원에서는 개인의 재산 상황을 검토하고 채무 조정 또는 상환 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2.신청자의 재정 옵션

•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나 신용 상담 기관은 상담을 통해 개인 파산이 최적의 선택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다른 재정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 신청자격 확인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부채, 가족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캐나다 법률에는, 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신용 상담 및 파산 교육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부부가 공동으로 부채를 가지고 있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함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가 개별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보다 재정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1 파산 절차

• • • 파산 절차는 파산 변호사나 라이선스를 받은 파산 관리인과 진행된다.
    • 개인 파산의 유형에 따라 파산 후 부채의 일부가 감면되거나 상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 신청자는 재정 상황을 회복하고 새로운 신용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 파산이 개인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2.1.1 파산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

• • • • • 파산을 신청하려면 소득, 부채, 가족 상황 등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파산을 신청하려면 먼저 신용 상담 (credit counseling) 과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거부 될 수 있다.
        • 신청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법원은 신청을 거부하거나 파산 중단 및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이전에 이미 파산을 경험한 경우, 신용 보고서에 해당 정보가 남아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파산은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되며, 대안적인 재정 조치나 채무 관리 계획이 더 적절한 경우, 법원은 파산을 거부할 수 있다.

 

2.1.2 파산 중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 • • • 파산 중에 상속 유산이나 로또 등 엄청난 돈이 생겼다면 금액 등의 자산은 파산자의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
      • 큰 금액의 돈으로 파산자는 모든 부채를 상환하거나 부분적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파산은 철회될 수 있다.
      • 상속이나 당첨금이 파산자의 부채를 상환하기 충분한지의 여부, 파산자의 재정 상황 등을 변호사나  파산 관리인은 조언을 해주게 된다.
      • 개인파산 절차와 신용회복 노력은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

 

2.2 신용점수 개선

• • 파산 후에는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를 결제 기한을 놓치지 말고 정기적으로 지불하면 신용 점수가 개선된다.
  • 신용 카드의 한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너무 높은 한도는 미래에 부채를 늘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파산 이후에는 안전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신용 이력을 재구축하여야 한다.
  •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신용 보증인으로 나서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활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고려해본다. 신용 보증인은 신용 기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된다.

신용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니며, 개인의 재정 상황과 신용 이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개인파산 절차와 신용회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파산 관리사  https://www.sands-trustee.com/ko/faq/

 

2.3 파산 기록 기간

• • 개인의 신용 회복 속도는 재정 상황, 빚의 양, 신용 점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파산 기록의 제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용 보고서에서 삭제된다.
  •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산 기록이 6~7년 동안 신용 보고서에 유지된다.
  • 6~7년 후 기록이 삭제되면 파산 정보는 더 이상 신용 보고서에 표시되지 않으며, 파산 기록에 대한 정보나 영향은 사라진다.
  • 파산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파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신용점수 300에서 850

3. 파산자에게 미치는 영향

• 파산은 신용 보고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신용 점수가 크게 하락한다.
• 파산 후에 대출을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대출 금리도 높다.

 

3.1 역사

• 미국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인해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파산 신청이 늘어났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에서 소비자 파산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파산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캐나다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파산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개인 파산뿐만 아니라 다른 파산 유형, 예를 들어 주민 개인 파산 (Consumer Proposal)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재무 교육과 재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파산을 피하고 긍정적인 신용 이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3.1.2 사회적 편견

• • • • 일부 재산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자동차 및 기타 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 파산은 채무자의 명예나 자존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은 파산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편견이나 푸대접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

 

3.1.3 신용의 제약

• • • • 렌트나 새 직업을 얻을 때에도 신용이 필요할 수 있다.
      • 차량을 구매하거나 주택 대출 신청 시에는 신용 점수가 대출 승인 여부와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 신용 카드는 온라인 쇼핑, 호텔 예약, 자동차 렌트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결제 도구이다.
      • 일부 고용주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신용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금융 업종이나 보안 관련 직무등)

 

3.2 경기 침체와 개인 파산의 관계

 

• 경기침체 시에는 일반적으로 실업률 상승, 소득 감소, 기업 부도 증가 등과 연관되며, 이로 인해 개인 파산은 증가할 수 있다.
•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면 임금이나 급여 인상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부도가 증가하면 그와 관련된 일자리 손실과 공급망 문제로 인해 가정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
• 경기 침체로 인해 빚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산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3.2.1 파산에 도달하는 경우

• • • • • • 신용불량자가 결국에 파산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부채를 상환하거나 금융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울 때 파산을 고려할 수 있다.
          • 신용불량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때.
          • 채무가 개인이나 가족의 재정 능력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 변호사나 파산 관리인 그리고 금융전문가가 파산을 권장하는 경우 등이다.

 

3.2.2 신용 불량자와  파산자

• • • • • 신용불량자는 신용력이 나쁜 사람을 가리킨다. 대출을 상환하지 않거나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금전 거래에서 신용 점수가 낮거나 부정적인 신용 이력을 갖는 개인을 의미한다.

• • • • • 파산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부채를 정리하고 재정적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용불량 상태에서 금융 상황을 개선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신용은 다양한 금융 거래와 생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파산 신청은 복잡하고 법률적인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률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