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

 

아시안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일종의 사회적 경제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인 EU 경제 공동체 회원국들과 아세안 회원국들의 목표는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간의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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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시안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

역할

• 회원국들은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 상호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며 국가들 간의 경제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 무역을 촉진하고 장벽을 줄이는 자유로운 국제 무역 환경을 조성합니다.
•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을 촉진하며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회원국들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합니다.
• 개발 지원을 통해 개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여, 빈곤 해결과 사회적 포용을 촉진합니다.
• 국제적인 규제와 표준을 통일시킴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동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경제 공동체 회원국들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제적 양극화 빈부격차

 

1.1 경제 공동체 회원국

• • 유럽 연합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경제 공동체 국가 입니다.

EU는 내부 시장의 형성과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회원국들 간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공동 정책을 통해 경제 발전과 사회적인 이익을 동시에 실현하려고 합니다.

• •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동남아시아 10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적인 협력과 지역적인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아세안 연합은 자유 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s) 체결과 경제 지역화를 통해 회원국들 간의 경제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 NAFTA(북미 자유 무역 협정)
  •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 GCC(아랍에미리트 연합,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 등이  있습니다.

이들 회원국들은 각각의 목표와 형태에 따라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AEC 논문  발췌

https://posri.re.kr/files/file_pdf/53/259/2337/53_259_2337_file_pdf_201503_09_05_Issues_Analysis.pdf

 

 

1.1.1 아시안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

• • 아세안 연합(Asean Economic Community, AEC)은 1967년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인 협력과 지역 안정을 위해 연합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회원국 간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안정과 번영을 목표로합니다.
  • 지역 간 무역의 증진, 투자 유치, 인프라 구축, 환경 보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협력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그러나 11개국이라는 언급이 있는 경우, 이는 1997년에 아세안에 가입한 동티모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 동티모르는 2002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2003년부터 관련 협력을 진행하였으나 정식 가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1.2 아세안 10개국 외 동티모르

 

1. 1. 브루나이(Brunei): 브루나이 다루살람국
   2. 캄보디아(Cambodia): 캄보디아 왕국
   3. 동티모르(East Timor): 동티모르 민주공화국
   4. 인도네시아(Indonesia): 인도네시아 공화국
   5. 라오스(Laos):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6. 말레이시아(Malaysia): 말레이시아 연방
   7. 미얀마(Myanmar): 미얀마 연방공화국
   8. 필리핀(Philippines): 필리핀 공화국
   9. 싱가포르(Singapore): 싱가포르 공화국
   10. 태국(Thailand): 태국 왕국
   11. 베트남(Vietnam):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1.1.3 아시안과 아세안

• • 아시안은 아시아 대륙의 국가와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아세안은 아시아 동남부에 위치한 10개 국가로 구성된 지역 협력 기구인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을 의미합니다.
  • 아세안 연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 협력 기구입니다.
  • 특히,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에 아세안 경제 공동체를 설립하였습니다.
  • 아시안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 간의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회원국 간의 무역의 장벽을 감소시키고 자유로운 물동량, 자본, 노동력, 서비스, 투자 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1.1.4 유럽 연합(European Union)

유럽 연합은 1957년에 설립되었으며, 27개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1. 1. 오스트리아(Austria): 오스트리아 공화국
   2. 벨기에(Belgium): 벨기에 왕국
   3. 불가리아(Bulgaria): 불가리아 공화국
   4. 크로아티아(Croatia): 크로아티아 공화국
   5. 키프로스(Cyprus): 키프로스 공화국
   6. 체코(Czech Republic): 체코 공화국
   7. 덴마크(Denmark): 덴마크 왕국
   8. 에스토니아(Estonia): 에스토니아 공화국
   9. 핀란드(Finland): 핀란드 공화국
   10. 프랑스(France): 프랑스 공화국
   11. 독일(Germany): 독일 연방공화국
   12. 그리스(Greece): 그리스 공화국
   13. 헝가리(Hungary): 헝가리 공화국
   14. 아일랜드(Ireland): 아일랜드
   15. 이탈리아(Italy): 이탈리아 공화국
   16. 라트비아(Latvia): 라트비아 공화국
   17. 리투아니아(Lithuania): 리투아니아 공화국
   18. 룩셈부르크(Luxembourg): 룩셈부르크 대공국
   19. 말타(Malta): 말타 공화국
   20. 네덜란드(Netherlands): 네덜란드 왕국
   21. 폴란드(Poland): 폴란드 공화국
   22. 포르투갈(Portugal): 포르투갈 공화국
   23. 루마니아(Romania): 루마니아
   24. 슬로바키아(Slovakia): 슬로바키아 공화국
   25. 슬로베니아(Slovenia): 슬로베니아 공화국
   26. 스페인(Spain): 스페인 왕국
   27. 스웨덴(Sweden): 스웨덴 왕국

 

1.1.5 NAFTA(북미 자유 무역 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1.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세 국가 간의 자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입니다.)

 

NAFTA 목표

• • NAFTA는 1994년에 발효되었으며, 이를 통해 북미 지역에 걸친 자유 무역 지역이 형성되었습니다.
  • 관세 및 장벽의 감소시키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합니다.
  • 투자의 자유화를 목표로 자본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투자 환경이 안정되었고, 외국인 투자의 유입이 증갛하였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 회원국들 간의 규제와 표준을 조정하여 무역 규칙의 일치성을 높이고, 무역 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킵니다.
  • 회원국 간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지식 기반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 북미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지역 중 하나로 발전하였으며,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무역 활동은 활발합니다.
  • 그러나 NAFTA는 2020년 7월 1일에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로 대체되었습니다.
  • USMCA는 NAFTA의 개정 버전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무역 협력을 보다 현대적인 방식으로 조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입니다.

 

 

1.1.6 브릭스와 GCC(협력위원회)

브릭스와 GCC는 경제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조직이지만, 그 역할과 범위는 다소 다릅니다.

 

• • 브릭스(BRICS)

1. 1. 1. 브라질(Brazil)
      2. 러시아(Russia)
      3. 인도(India)
      4. 중국(China)
      5.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frica)

다섯 개국으로 이루어진 경제 협력 그룹입니다.

 

• • GCC (Arabian Gulf Cooperation Council)

1. 1. 1. 사우디 아라비아(Saudi Arabia)
      2. 바레인(Bahrain)
      3. 카타르(Qatar)
      4. 쿠웨이트(Kuwait)
      5. 오만(Oman)

• • • 중동 5개 국가들로 구성된 아랍에미리트 연합 협력 위원회입니다.
    • GCC는 회원국들 간의 경제 협력과 통합을 추진하고, 지역 안정과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 또한, 공동 시장 형성과 통화 조율 등을 통해 회원국들 간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릭스와 GCC는 각각 신흥 국가와 중동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습니다.

 

 

 

 

2.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의 역할

• 내부 시장과 자유 무역은 유럽 국가들 간의 경제 통합을 위해 중요합니다.
• 유럽 연합 회원국들 간의 형성된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회원국들의 내부 시장은 국경을 넘어 경제 활동의 장벽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저렴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상호간에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을 최소화하여 무역량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과 번영을 도모합니다.
• 내부 시장과 자유 무역은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인 협력과 통합, 성장을 통해 경제적인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회원국들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2.1 경제 공동체 국가들의 다양한 협정

 

로마 조약(Rome Treaty)

• • 로마 조약은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의 기원이 되는 조약입니다.
  • 1957년에 서명되었으며, 처음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를 만들기 위해 서명되었습니다.
  • 로마 조약은 6개 국가(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참여하여 결성되었으며, 이는 현재의 EU의 핵심 구성원인 유럽 연합을 탄생시켰습니다.
  • 경제 통합과 국제 협력을 목표로 하였으며, 관세 동맹과 경제 협력을 진행하고, 자유로운 물품, 인력,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였습니다.
  • 로마 조약은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EU의 법적 기반이 되는 중요한 조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

• • 유럽 연합과 캐나다 간의 CETA(Canada-European Union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 유럽 연합과 일본 간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유럽 연합과 한국 간의 EU-Korea FTA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관세 감소, 시장 접근성 개선, 규제 협조 등을 통해 회원국들 간의 무역을 촉진합니다.

 

 

2.1.1 브렉시트(Brexit, British exit from the EU)

• • • 영국은 2016년 6월 23일에 개최된 국민투표(찬반 비율 51.9% 대 48.1%)를 통해 유럽 연합(EU)에서의 이탈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를 브렉시트(Brexit, British exit from the EU)라고 합니다.
    • 그 후, 2017년 3월 29일에 유럽 연합에게 공식적인 이탈 통지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9년 1월 31일에 영국은 유럽 연합에서 정식으로 탈퇴하였습니다.
    • 영국의 탈퇴로 인해 유럽 연합은 회원국이 28개에서 27개로 줄어들었으며, 유럽 연합의 정치적, 경제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혜택을 상실하였습니다.

 

 

2.1.1.1 영국이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에서 탈퇴한 이유

• • • • 일부 영국 국민들은 자국의 주관과 주관적인 이익을 중시하며, EU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EU의 규제가 영국의 경제와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고 믿었고, 자국의 결정권과 주관성을 회복하기 위해 EU 탈퇴를 지지했습니다.
      • 자유 이동과 이민 허용으로 영국 내 이민 증가와 다문화 사회의 형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민과 국경 통제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는 브렉시트 지지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 영국 일부 국민은 EU에 가입함으로써 영국의 주권이 제한된다고 인식했으며, 영국의 법률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며, 자율성과 주권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 경제적인 이슈와 불균형과 EU에 대한 회원국으로서의 경제적 부담과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영국이 EU에 많은 회비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 정치적인 이슈와 불만이 일부 국민 내에서 정치적 불만과 분열도 존재했습니다. 일부 정치 지도자들도 EU의 규제와 통합을 비판하며, 브렉시트를 정치적인 이슈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2.1.1.2  탈퇴 절차 (리스본 조약(Lisbon Treaty))

• • • • 경제 공동체에서 탈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 리스본 조약(Lisbon Treaty)은 2007년에 서명되고 2009년에 발효된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의 중요한 조약입니다.
      • 회원국은 탈퇴 의사를 통지한 후 2년의 기간 동안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기간 동안 회원국과 경제 공동체는 탈퇴에 대한 조건, 협상 사항 등을 협의합니다.

 

2.1.1.3 리스본 조약의 예외적인 조항

• • • • 회원국이 특정한 사유(예: 심각한 위기 상황)로 인해 즉시 탈퇴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 예외적인 조항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탈퇴 절차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리스본 조약은 다양한 분야에서 EU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였지만, 이 중에서도 영국에게는 특별한 예외적인 조항이 부여되었습니다.
      • 이 조항은 영국에게 일부 분야에서 EU의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영국은 이 예외적인 조항을 통해 유럽 연합의 일부 정책 영역에서 선택적으로 참여하거나 비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이는 일부 영역에서 영국이 EU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독자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2020년 1월 31일에 영국은 EU를 정식으로 탈퇴하였으며, 현재는 EU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국은 리스본 조약의 예외적인 조항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습니다.

 

 

3. 경제 공동체 장점과 단점

 

장점:

• 경제 공동체는 회원국들 간의 내부 시장을 형성하고 자유 무역을 촉진하며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며, 경제적인 규모와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협력과 통합을 강화하여 경제 성장과 번영을 도모합니다. 내부 시장의 형성과 자유 무역은 경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시장의 확장과 경쟁의 증대를 통해 경제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 정치적 안정과 협력을 증진시킵니다. 회원국들은 공통된 규칙과 규제를 공유하며, 정치적인 협력과 협조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단점:

•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면 회원국들은 일부 주권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결정권과 주관성이 제한된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반대와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 경제적 불균형과 부담으로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보다 경제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거나, 회원국 간의 경제적 부담이 불균형하게 분담될 수 있습니다.
• 협상과 의사 결정의 복잡성으로 의사 결정과 협상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와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결정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회원국 간의 이해 차이와 갈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협력과 통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회원국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3.1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공동체

• • 경제 공동체 회원국은 고도의 경제 개발과 혁신을 이루어낸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반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독일 (Germany), 프랑스(France),영국 (United Kingdom),네덜란드 (Netherlands),스웨덴 (Sweden),덴마크 (Denmark)와 같은 선진국들은 경제 규모가 크고 고도의 산업화, 기술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 유럽 연합에는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동유럽 국가들이나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같은 개발도상국  폴란드 (Poland), 헝가리 (Hungary), 체코 (Czech Republic), 슬로바키아 (Slovakia),루마니아 (Romania), 불가리아 (Bulgaria)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경제 공동체의 목표는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통합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회원국들은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회원국은 다양한 경제적 특성과 발전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은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됩니다.

 

 

3.2 경제 공동체 국가들의 경제발전 단계와 충돌

• • 회원국 중에는 경제적 통합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는 국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각 회원국의 경제적인 차이, 정치적인 이해 차이, 문화적인 다양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제 공동체의 회원국들은 각자의 경제 체계와 규모, 발전 수준,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 과정의 복잡성, 이해 차이, 이익 충돌 등으로 인해 협력과 통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회원국들은 각자의 이익과 우선순위를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통합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거나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력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3.3 경제적 활동과 상호작용

• • 회원 국가간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과 기술을 공유하며 경제적 활동을 진행합니다.
  • 자원을 생산하고 공유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 경제 공동체는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호, 그리고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는 요소들로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활동합니다.
  • 경제 공동체의 핵심은 협력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경제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제 공동체 회원국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사회적인 이익을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아시안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 또한, 동남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